글모음(스크랩)15 [기고] 중소기업의 파이를 빼앗지 말라 중소기업의 파이를 빼앗지 말라 / 매일신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 두 패밀리 그룹의 자산 총액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0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심각하다. 비중도 문제지만 그 증가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 2011년 10대 대기업은 전체 매출의 41.1%인 756조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금년 10월, 전체 상장종목 중 6.1%에 불과한 10대 그룹 소속사가 전체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54.4%를 차지했다. 게다가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무려 95.2%이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자본주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을.. 2012. 11. 28. [기고]다시 제조업이다 [기고]다시 제조업이다 2012.10.31 매일신문 우리는 대개 선진국일수록 산업 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사실 독일 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은 그러했다. 역사 적으로 볼 때, 이런 인식은 얼마나 근거가 있는 사실일까?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 인류 사회 는 제조업으로 부를만한 산업은 없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선하고, 아담 스미스가 을 펴내 분업의 효율성을 거론하면서 제조업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던 제조업은 기술혁신과 관리혁신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마술 을 현실로 만들었다. 이런 성과는 여러 석학들이 지적했듯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사람들은 숫자에 현혹되어 제조업 비.. 2012. 10. 31. 민주시민의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1789년 7월 14일 절대왕정을 휘두르던 유럽대륙 한복판 프랑스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개돼지"들이 백주에 하느님에게 왕권을 부여받은 신성한 국왕에게 "불법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신성한 국왕의 바스티유 궁을 "폭도들"이 "습격"한 것이다. 국왕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바스티유를 습격한 이 무리들에게 국왕 루이 16세는 폭동이라고 불렀지만 대신 가운데 한 사람이 "혁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폭도"들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시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존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한 뒤에 그래도 국가가 그 생존권 침해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무장을 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1776년 아메리카 식민지의 개돼지들도 신성한 대영제국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은 그 .. 2009. 1. 24. 이전 1 2 3 4 5 다음